특유의 예리함으로 보건의료 현안 정곡 찌른 남윤인순 의원

2014 국정감사 우수 의원-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현대의료기기·인삼·한의약 국제표준 등 문제 핵심 정조준

어설픈 해명으로 대충 넘어가려는 기관장엔 어김없이 질타



2012년 민주통합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13년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던 국회의원의 질의에는 남다른 예리함이 있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 원내부대표)의 질문은 하나하나 핵심을 파고들었다.



어설픈 해명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던 기관장에게는 어김없이 강도 높은 호통이 이어졌고 그들은 진땀을 빼야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의약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 역시 정조준 했다.



먼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상식의 선’에서 접근했다.



한의학의 과학화는 현대의료기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환자를 진료해야 가능한 것인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고 과학화를 하라는 것은 상식의 선에서 벗어난 것임을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제조된 인삼 규격품과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식품용 인삼 사이에 차이가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됐을 만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국회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삼산업법에 따른 백삼류를 의약품 규격품으로 간주해 유통할 수 있도록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을 고시한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중국 일변도의 전통의약 국제표준 제정 움직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고려인삼의 국제표준을 중의약 명칭으로 결정하게 된 사례를 들며 중국은 인삼과 오미자에 그치지 않고 그 범위를 넓혀 한의약 용어 및 서비스, 교육까지 중의약 중심으로 표준화를 시도하는 등 세계전통의약시장을 마치 소위 동북공정 처럼 잠식해나갈 것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약재와 한의학이 국가표준을 넘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한의약 관련 문제 외에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24개 직종 시험에서 총 47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했으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의사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에서 86명의 당락이 뒤바뀐 사실을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국가시험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요구했다.



또 2012년 약가 일괄인하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분 내 최고가와 최저가 보험의약품 약가 격차가 최대 6배나 차이가 난다며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저가약이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검진이라는 예방적 행위로 방사선에 지나치게 많이 피폭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PET-CT 촬영 시 나오는 방사선의 위험성을 촬영 전에 충분히 안내할 것도 주문했다.



에볼라 확산에 대한 공포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국내 에볼라 대응체계 문제도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현재 시설로는 에볼라 환자가 발생할 경우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에볼라 감염환자의 2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시설 보강 및 응급상황을 대비한 의료진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 주도 하에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무산된 싼얼병원 사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문제, 노후화가 심각한 고가 의료장비 문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 석면조사 의무 실시 미 대상 어린이집의 38.1%에서 석면이 검출된 문제, 다국적 제약사의 유통비용 저마진 논란, 쌀 무기비소 기준 안전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남윤인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 국회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상,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민주통합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13년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