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0℃
  • 비9.3℃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7.1℃
  • 맑음파주7.8℃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9.7℃
  • 맑음백령도8.5℃
  • 흐림북강릉8.6℃
  • 흐림강릉9.6℃
  • 흐림동해9.8℃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9.9℃
  • 흐림원주9.4℃
  • 비울릉도11.4℃
  • 맑음수원8.6℃
  • 흐림영월9.3℃
  • 흐림충주9.3℃
  • 맑음서산9.9℃
  • 구름많음울진10.8℃
  • 맑음청주10.0℃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9.1℃
  • 흐림안동10.3℃
  • 구름많음상주10.3℃
  • 흐림포항13.1℃
  • 구름많음군산10.8℃
  • 흐림대구12.7℃
  • 맑음전주9.3℃
  • 구름많음울산12.2℃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9.7℃
  • 구름많음부산12.9℃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1.6℃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11.0℃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9.3℃
  • 맑음홍성(예)10.6℃
  • 맑음9.5℃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1.5℃
  • 맑음진주12.4℃
  • 맑음강화8.3℃
  • 구름많음양평10.3℃
  • 맑음이천9.4℃
  • 흐림인제7.7℃
  • 흐림홍천9.3℃
  • 맑음태백7.2℃
  • 흐림정선군7.9℃
  • 흐림제천8.7℃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10.2℃
  • 맑음9.3℃
  • 맑음부안10.7℃
  • 구름많음임실8.8℃
  • 맑음정읍8.5℃
  • 흐림남원9.8℃
  • 흐림장수8.3℃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9.9℃
  • 맑음김해시12.2℃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2.8℃
  • 구름많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8.9℃
  • 흐림영주9.6℃
  • 흐림문경9.9℃
  • 흐림청송군10.1℃
  • 구름많음영덕12.2℃
  • 흐림의성11.3℃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영천11.9℃
  • 구름많음경주시12.8℃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2.8℃
  • 흐림밀양12.7℃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2.6℃
  • 맑음13.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근절법 추진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근절법 추진

A0022014070448822-1.jpg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부당행위 접촉경험’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50%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피해에 대한 신고율은 2.7%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노인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할 때 허위·과장광고나 효도관광 등을 빙자하여 물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