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검토 요청

김재정 의사협회장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방문, 김화중 복지부장관에게 ‘한국의료개혁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대정부 요구’를 전달했다.

또한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민에게는 선택권을, 의사에게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의료정책의 기본 방향은 근거없는 의료에서 근거 있는 의료로, 약 중심의 의료가 아닌 건강중심의 의료가 돼야 한다”면서 “하향 평준화된 의료를 경쟁력 있는 의료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대정부 요구를 통해 현행 의료체계를 저소득자와 장애인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료급여’, 필수서비스를 공보험적 성격으로 해결하는 ‘책임보험’, 고급의료 및 부가서비스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종합보험’ 등 3단계로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강제지정제 폐지 및 단체자유계약제 시행 △건강보험공단 해체 및 분리운영 △진료자율성 확립을 위한 전문심사제 강화 등도 제안했다．

이날 김 회장은 “조제위임제도는 국회차원의 재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시행목적에 맞게 추진됐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조제위임제도의 실시로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농어촌 주민과 65세 이상 노인 및 3세 미만의 소아를 대상으로 조제선택제도를 시범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의협은 또 △의약품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바코드 표시 강화 △조제위임제도 주무부처의 이관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허용 등을 건의했다.

한편 김화중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인 의사의 명예에 누가 되거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정책을 수행해 왔다”며 “의협 건의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긴밀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