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관리 ‘한의과’ 포함해 중점 추진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방안’에 한의과를 포함한 의과·치과·간호과 등 의료인력 전체에 대한 수급체계가 검토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의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보건의료인력 양성 방안)와 관련한 논의에서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이와 관련한 안건 심의시 한의과, 의과, 치과 공히 의료인력 과잉 공급 실정을 밝혔음에도 의과의 의사인력 공급체계, 전공의 수련체계만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한중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을 인지하고, “추후 건의 및 보고서에 한의과를 포함하는 것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안건과 관련 ‘만성질환자 및 노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도 김정곤 회장은 “이 제도에 의원·한의원이 공히 들어감으로서 형평성있는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 수립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미래위가 정부에 건의한 ‘2020 한국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의 10대 정책제언에 따르면 △비용부담이 높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보장 강화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전제 아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 국가재정의 역할 명확화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보험료 부과시스템 구축 △국민건강수준 향상 위해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향상 위한 정책 추진 △보건의료체계의 공정성을 ‘소유’ 중심 아닌 ‘기능’ 중심으로 강화 △의료자원의 분포와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의료자원의 관리체계 합리화 △국민부담 경감 및 제약산업 발전 위해 약가제도 개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논의 통해 ‘건강보험 지불제도’개편 △보건의료체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