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등 전통지식 보호장치 강화

인류는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 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의 급속한 확산과 생산 활동에의 활용은 소위 ‘지식기반경제’라는 신산업 출현으로 보편화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이 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면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각국이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심지어 문헌에 이르기까지 지재권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학 등 국내 전통 의학과 기술· 지식들이 국제 특허 전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각국의 특허청 심사관들이 우리나라 전통 지식 관련 특허를 심사할 때는 먼저 관련 선행 문헌을 검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지난 17일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최근 개최한 제15차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기관회의(PCT/MIA)에서 그런 선행 문헌으로 대한한의학회지· 한국생약학회지· 한국식품과학회지 등 47종을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그 효력은 내년 1월부터다. 이렇게 많은 문헌이 한꺼번에 등재된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필수 검색 문헌으로 등재된 것은 247종이다.



한국 전통지식 저널은 특허청이 지난해 12월 개통한 ‘한국 전통지식 포털’(www.kor eantk.com)을 통해 국내외에서 누구든지 검색할 수 있다.



동의보감·향약집성방 등 선조들이 남긴 한의학 고전문헌에서 발췌한 한방약재·전통처방·한방병증 정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특허 심사관들의 필수 검색 문헌으로 국내 학술지들이 대거 등재됨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전통 지식을 도용해 특허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