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주권의 명확한 비전 제시 필요

국가경쟁력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업무를 전담할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민·관 추진단이라고 묘사하기도 한 이번 규제개혁추진단은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즉시 고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경제, 사회, 문화, 보건의료 등 일상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보건당국도 일부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식약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범정부적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식물성 생약의 카드뮴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녹용의 비소 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금속 강화책이 시행된 2006년 4월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강신정 식약청 한약평가팀장은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 완하 추진 방안은 7개 소비자단체와 중금속 전문가에게 자문해 진행했으며 다음 달에는 공청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연상태의 약재 개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은 자원주권 확보는 물론 원료의약품과 농산물 기준을 달리하는 국제적 규범에도 합당한 규제 완화 정책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한약재 등 생명 자원 확보는 21세기 생명과학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원료의약품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