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중장기 수급 계획 세운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사업’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18일 국시원 B1층 세미나실에서 열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자 오영호·이하 보사연)을 연구팀으로 선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보사연을 비롯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3곳이었다.



이 중 보사연은 상당한 수준의 선행 및 기초연구 경험, 연구의 계속성과 전문성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요구돼 나머지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시적인 연구방론을 보충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연구팀 선정 공모는 지난 1월31일부터 2월25일까지 국시원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바 있다.



현재 보건의료인력은 양성배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과다배출시 나타나는 부작용도 심각할 뿐 아니라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내 보건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와의 입장이 서로 달라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완전히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데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국내 의료인력 수급정책은 1970년대 중반까지 의료시장의 자율기능에 의존해 왔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전략 정책이 사회복지를 병행하는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의료인력 수급문제를 정책과제로 채택해 시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