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산업 국가 전략적 육성 필요”

“한방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한국보건행정학회가 지난 1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개최한 후기학술대회에서 각 정당이 발표한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및 평가’ 중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방산업 육성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오랜 역사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산업인 한방(의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가전략산업의 한 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역량 강화 △전국적 한방예방보건사업의 실시 △국립의료원의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방업무 강화 등을 꼽았다.



또한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구축과 생애주기별 무료건강검진 및 기본치료 보장을 위한 바우처제도 도입, 노인층을 대상으로한 주치의제도 도입,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프로젝트(독극물 안전 프로젝트 등)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어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이상노 전문위원은 “맞춤형 보건의료·예방적 보건의료라는 정책 기조에 입각해 의료안전망·국민건강관리·보건의료시스템이라는 세가지 보건의료분야별 기존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며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70%까지 확대, 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 포함, 영리법인 허용, 의료분야에 산업적 시각 가미, 의료부문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전면 개정 등을 내세웠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최은희 전문위원은 완전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주치의제도와 인두제 방시의 지불제도 실시하고 미용이나 성형, 종합검진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함으로써 서민에게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영찬 전문위원은 적정수가-적정급여의 전환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 확대, 주치의 네트워크제도 시행, 건강취약집단에 대한 생애주기별 ‘전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일원화를 통한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밝고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자들은 각 정당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포퓰리즘적인 면이 강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