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보험료보다 급여비 1.7배 혜택, 건보재정은 13조 누적흑자…그럼에도 수가인상만은 ‘인색’

사상 최대 흑자 속에서 한의외 타종별 작년보다 낮은 수가인상률 결정



의료공급자 희생만을 강조하는 현행 건보 체계…적정수가 없이 보장성 확대 가능한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 세대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1.7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소득계층 모두 납입한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4조6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사상최대 누적흑자 12조 8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비용 대비 꾸준히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이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이유를 유독 공급자에게만 강요된 ‘희생’ 측면에서 살펴봤다.



세대당 월보험료는 9만6145원, 급여비는 16만1793원



건보공단이 2014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전체 세대당 월보험료는 9만6145원인데 반해 급여비는 16만1793원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납입 보험료 대비 1.68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393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만1963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상위계층(보험료 상위 20%)에서도 역시 1.1배의 급여비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건강보험 4조6000억 흑자…적립금 12조8000억 사상 최대



소득이 많은 국민들도 크게 불만없이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쌓아둔 곳간은 날로 풍족해지고 있다.



지난 2월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 재정이 4조6천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앞선 데 따른 것으로, 누적적립금 규모도 사상 최대 규모로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 총수입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22.6%) 등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한 4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출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7.0%에 비해 둔화했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5~2011년 연평균 12.0% 증가했으나 최근 3년(2012~2014)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떨어졌다.



누적적립금 규모도 전년 8조2000억원에서 12조8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 2012년 4조6000억원 등으로 2011년 재정 흑자로 돌아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은 7조원 가량의 국고보조금 미납금까지 더하면 건강보험은 총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 공급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토대



그렇다면 건강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공급자들에게도 건강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고 있을까? 이에 대해 대다수 공급자들은 물음표를 던진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료를 적게 내고, 혜택 또한 적게 받는 받는 '저부담-저수가' 구조를 선택했다.



이후 2000년 들어서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가 통합 및 의약분업제도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고통분담’을 내세우며 다양한 방법으로 수가인하 정책을 펼쳐왔다.



따라서 최근 13조에 육박하는 건보 누적흑자가 기록되자, 공급자들은 모자랄 때 고통을 나눴던 것처럼 풍족할 때 여유를 나눔으로써 ‘적정수가’로 가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열렸던 2016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공급자가 이길 수 없는 수가협상 체계를 무기로 여전히 인색한 수가인상률을 고수했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든 추가투입재정에 공급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중에서 한의는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높은 2.3% 인상률을 받아들면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협상에 실패한 병협과 치협은 건정심까지 가는 진통 끝에 1.4%와 1.9%의 인상률이 결정되며 쓴맛을 봤다. 건정심의 이같은 결정이 발표되자 협상단 대표를 맡고 있던 대한병원협회 이계융 상근부회장를 비롯해 협상단들이 일괄 사퇴를 표명하며 수가인상 결과와 수가협상 체계에 반발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현행수가체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바람직한 의료행태 확립과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도 적정수가의 필요성은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