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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복지부, 시민단체와 진료보조인력 업무 범위 논의

복지부, 시민단체와 진료보조인력 업무 범위 논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1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3일 진료보조 인력의 업무 범위 등을 다룬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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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진료보조인력 △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 경과 및 방향 등에 대한 논의했다.

 

참여 단체들은 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진료보조인력에 대해 이용자 및 공급자단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정부에 요청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체계 내실화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한 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재차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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