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검거 건수 최근 5년새 38%↑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 성산)은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새 38%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8853건 △2017년 8887건 △2018년 8107건 △2019년 1만411건 △2020년 1만2209건으로 최근 5년새 3300건(38%↑)이 증가했다.

주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1990건(2016년)에서 2629건(2020년)으로 32%가 증가했으며, 경기도는 1999건(2016년)에서 지난해 3246건(2020년)으로 62%가 증가했다.

이어 △부산 793건(2016년)→1276건(2020년) △대구 383건(2016년)→431건(2020년) △인천 780건(2016년)→1041건(2020년) △광주 141건(2016년)→306건(2020년) △대전 137건(2016년)→185건(2020년) △울산 113건(2016년)→132건(2020년) 등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현행 경찰청 마약류 범죄의 적용 범위는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범죄, 대마범죄로 구분되며 마약류 생산→유통→판매→투약→소지 등 전과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과거 유흥업소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거래되었던 마약 판매가 현재는 사이버상에서 성행하면서 일반인들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청은 이를 감안해 마약 판매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