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치매질환 외래 진료 서비스 질 평가 첫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이 올해 처음으로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 대상 기관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의 의료·요양기관이다.

다만, 이 기간 평가 대상에서 환자 15명 미만의 기관은 제외한다.

신규 치매 외래 환자는 기관에서 치매로 1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치매치료제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총 9개의 지표로 발병 원인 파악 등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진다.

우선 1차 평가는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평가하고 다양한 치매 원인 확인 및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또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하여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하며, 신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을 모니터링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약 79만 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 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 5000억 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된다.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환자 수 증가로 인해 치매 환자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유관 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은 “금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