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성패, 학생 수 아닌 수련·보상체계 전주기 시스템”

▲(왼쪽부터) 조민우·박재현 교수, 김태훈·곽순헌 과장

[한의신문] 지역의료 공백문제를 ‘지역의사 양성 정책’에서 ‘지역의료 회복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의사제의 성패는 지역의사 전형 입학이 아닌 교육과 수련, 정주, 보상체계까지 연결되는 전주기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다는 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사립의대 관점의 지역 정주 의사 양성 전략’을 주제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3회 간담회를 개최, 지역의사제 교육 관련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의사 부족문제-현황과 원인(조민우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역의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접근(박재현 성균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지역의사제, 입학보다 수련체계가 관건”

조민우 교수는 지역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 의사 배치를 넘어 지역 의료수요와 교육·수련, 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종합적 인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 의사 몇 명을 보낼 것인가보다 주민이 믿고 건강을 맡길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복무형 지역의사제로 구분된다. 조 교수는 계약형은 단기 인력 확보, 복무형은 중장기 인력 양성 전략이라며, 제도의 성패는 의대 입학보다 교육·수련·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의 원인으로 △출신지역·의대·수련지역과 정주 가능성 △사회경제적 여건(인구·교통·생활환경)과 의료공급 기반(병상·수련시설·의료기관 기능) △진료권 폐지와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 환자 유출 △출생아 감소에 따른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료수요 축소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 미래 비전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 교수는 지역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지목했다. 지역 전공의 정원이 부족해 전문의 수련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현재 수련체계 역시 지역 의료수요보다 병원의 인력 확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지역 의료수요에 맞는 수련체계와 정주 기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사제, 학생보다 대학·지불제도부터 바꿔야”

박재현 교수는 지역의사제의 성공을 위해선 대학 교육체계와 지역 의료현장, 지불제도를 아우르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사회의학 교육이 전담교원 부족과 낮은 대학 평가 비중, 교육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기반 자체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학생에게 지역 근무를 요구하면서 정작 대학과 교수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지역의사 전형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의사가 지역의료 역량을 갖추도록 의학교육 전반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사 선발도 지역 출신보다 지역 적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과대학 입학부터 수련·취업·정주까지 연계된 교육체계와 대학별 지역의료교육 전담조직, 전담교원 2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으로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체계를 지목하며,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대안으로는 △고정비 보장·행위량 보상·성과보상을 결합한 혼합형 지불제도 도입 △지역별 가치기반 보상체계 구축 △지역의 행정권·재정권 확대와 주민 건강성과 책임 강화 △학비·주거·배우자 일자리 등 정주 지원 패키지 △사립의대의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확대 등을 제시하며 “수가를 따라가는 의료에서 목적을 따라가는 의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사 양성보다 지역의료 회복”…정부, 교육부터 재설계

한편 왕규창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단순한 의사 양성이 아닌 지역의료 회복 전략으로 보고, 학생 선발부터 교육과정, 지역 기반 실습, 수련, 정주 지원까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훈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은 “교육부는 학생 선발과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지역의사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5월까지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마무리하고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모집요강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또 면접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도록 대학에 요청했다.

향후 지역의사 학생은 일반 학생과 통합 교육을 받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모든 의대생이 지역·공공의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지역 의료기관 실습 확대를 위해 교육자 역량 강화와 실습기관 인센티브, 안정적인 재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의 과제는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며, 지역의사제는 그 핵심 축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정주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심층면접 도입과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역의사 학생만 별도로 교육하는 대신 일반 학생과의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모든 의대생이 지역의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함께 개발하고 있다. 

곽 과장은 “지방의료원과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교육·수련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사 지원센터와 커리어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