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에 무차별적 예산 퍼주기가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한의신문] “양방의원 단독모델은 지난 실패를 되풀이할 뿐!…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한의원과 양방의원이 함께해야 완성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의계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반발하면서 이를 강력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유창길 한의협 보험부회장이 참여해 한의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창길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철저히 외면한 채, 양의사 단독모델인 이번 사업에 선정되는 양방의원에게는 5년간 최대 233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현재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양방의 2.3배 가량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는 등 실제 일차의료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의계를 역할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부회장은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건강보험재정을 양방쪽에만 몰아주겠다는 행정적 폭거이며, 양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및 고위공직자 정책 입안자들의 일방적이고도 편향적인 재정 집행”이라며 “앞으로 한의계는 공정한 행정을 촉구하면서, 협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계속 항의를 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미국의 계층적 질환군(CMS-HCC) 기반 위험조정 모델을 국내에 적용한 것과 관련, 의료이원화 체계를 갖춘 우리나라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CMS-HCC란 미국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제도에서 민간보험사의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된 위험조정 모형으로, 환자의 ICD 진단코드를 계층적 질환군(HCC)으로 분류한 뒤 연령, 성별, 질환 이력 등을 반영해 위험조정계수(RAF)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유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은 외면한 채 미국 CMS-HCC를 그대로 벤치마킹해 양방에만 예산을 퍼붓는 것이 과연 ‘한국형 일차의료’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미국과 달리 의료이원화 체계를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 한의계와 양의계 모두가 균등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으로,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일차의료가 제공될 수 있는 굳건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계 참여는 물론 지난해 수가협상 부대결의 이행 등을 통한 한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조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유 부회장은 “지난해 2026년도 수가협상 당시 약속했던 한의과·치과의 보상성 강화를 위한 부대결의가 1년2개월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추진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라며 “한의계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수가협상을 체결했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 보장성 강화 수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