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비부담률 80%로 인상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상황에서 입원·격리자에 대한 수입 감소 보전 차원의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기존 국비 부담률 50%에서 80%로 인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입원·격리하는 환자의 급증 추세로 인해 생활지원비 예산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국비와 지방비를 동등하게 50%씩 부담하는 것은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각각 국비와 지방비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비 50% 부담은 광역, 기초 각각 재정자립도 47%, 28%를 밑돌고 있는 지방정부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대로는 향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이에 전국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긴급복지사업과 같은 수준인 국비 80% 부담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국비 80% 부담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을 비롯한 모든 시·도지사들은 “작년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민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