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109조’ 사상 최대…감염병 지출↓·복지↑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약 109조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지출은 줄이고 복지 예산은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복지부 예산으로 108조9918억원을 의결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97조4767억원 대비 11조5151억원(11.8%), 추경 101조4100억원보다 7조5818억원(7.5%) 많은 금액이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은 63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나고, 추경 예산 대비 6% 감소한데 비해 보건복지 예산은 확대된 것이다. 전체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올해보다 1%p 상승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 자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조7006억원(9.2%) 증가한 67조9735억원, 기금 규모는 5조8145억원(16.5%) 늘어난 41조183억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으로, 전체 복지부 예산안 중 84.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는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예산이 37조15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지원’ 23조1143억원(2조6551억원 증액),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1조9462억원 증액), ‘아동·보육’ 9조8206억원(6386억원 증액), ‘취약계층지원’ 4조6026억원(4544억원 증액) 순이다. 보건 분야는 976억원(0.6%) 증가한 16조9259억원이다.

◇코로나 병상 손실보상 예산 감액

정부는 내년도 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5000억원 가까이 감액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1조4368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9509억원으로 4859억원(33.8%) 감액됐다.

이 중 코로나19 전담병상 등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이 1조1100억원에서 6935억원으로 4165억원 줄었다. 대신 긴급치료병상 1700개 추가 확충 예산으로 2573억원을,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작년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특성상 병상을 많이 준비했지만 올해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특성에 따라 정책 방향이 재택치료 중심으로 바뀌었다”며 “병상 손실보상 예산이 크게 감축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전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디지털·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의료기관(종합병원급 이상 29개소)확산 및 실증에 신규로 96억원을 배정,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신규로 암전문 데이터 정보시스템에 74억 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 시스템에 61억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4억을 편성했다.

임상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박사 과정)은 기존 95명에서 125명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는 75억 원, 원격협진 모형(3억 원)에 대한 실증도 실시한다.

감염병, 암 및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로 21개 신규사업에 1057억 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예산은 37억5000만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 예산은 30억원이다.

◇저출산 대응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부모급여가 신설돼 1조624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존에는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24개월간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4년에는 0세에 100만원, 1세에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정적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3조69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연장 보육료 단가를 3200원에서 4000원으로 25% 늘리고, 교사 인건비는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연장형 연장 보육 대상이 현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으로 공공보육 인프라를 540곳 확충할 방침이다.

◇장애수당 8년 만에 인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8년 만에 인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의 연금액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4.7% 인상된다.

여기에 만 18세~64세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이 강화된다. 낮 시간 발달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제공 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확장형 165시간→176시간)으로 늘린다.

이밖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5.47% 인상이 반영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주거용 재산기준을 개편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 것이다.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26%에서 내년 30%로 인상하고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해 대상을 늘릴 계획인데, 이로 인한 증액분도 예산에 반영됐다.

저소득층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의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 한도도 상향할 방침이다.

또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