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만 6197명 감축

2025년까지 전국의 96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입학정원 1만 6197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자율혁신 및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대 및 전문대 총 96개교에서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입학정원 1만 6197명을 감축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감축 규모는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이며, 이 중 수도권 대학은 22곳에서 1953명이 감축되며, 비수도권 대학이 74곳서 1만 4244명을 감축한다. 권역별로는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 4407명, 충청권 4325명, 호남·제주권 2825명, 대경강원권(대구·경북·강원) 2687명 등이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이 포함되며, 교육부는 이 같은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 원을 금년 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대학에서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 가량(약 1,200억 원)이 지방대학에 지원될 예정이다. 전체 96개 대학 중 일반대 55곳에 1000억원, 전문대 41곳에 400억 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번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계획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정원 배정 등을 위한 정원감축 미인정 △행정처분 및 법정 의무에 따른 정원감축 미인정 △전문대학이 학제개편(2년제↔3‧4년제)에 따라 편제정원을 유지하면서 입학정원이 증감하는 경우 미인정키로 해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의 정원 감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대 입학정원과 관련해 정부 측에 정원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지난 9일 발표한 담화문에서도 “협회가 공식적으로 한의대 정원의 축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각종 기사 등으로 우려하시는 회원 분들의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협회의 분명한 정책 기조는 한의대 정원의 축소이며, 이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7월에도 이와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대폭적인 축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 의사인력 가운데 한의사 인력수의 연평균 증가 속도가 가장 높고, 비활동 인력 비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연구’에 의하면 현재의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이 계속 유지될 경우 한의 의료인력의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대폭적인 축소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이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한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발표된 ‘2020 한국한의약연감’에 따르면 전국 한의대의 학생 정원은 750명이며, 한의사 국가시험을 통해 737명이 합격해 신규 한의사로 배출됐고, 전체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수는 46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