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10.9조원 교부 늑장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현재까지 전액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 10조9702억원이 편성됐으나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교부한 정부 지원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당초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올해 예산을 미집행해왔으나 현재는 세수 부족 등 자금경색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금을 조속히 교부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난해 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되고, 지난 6월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현재까지 정부지원 교부액은 없는 실정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 집행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입금내역’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집행계획에 따라 일반회계(국고)는 매월(10일), 건강증진기금은 매 분기 마지막 월(28일) 교부가 일반적이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일부 금액 교부 및 전액 연말 지급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일반회계 집행의 경우 상반기에 60~70%를 집행했다.

또 남 의원이 ‘정부지원금 집행 지연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공단은 “예산 집행 지연으로 연도 말에 일괄 집행됨에 따라 중장기 상품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중장기 상품을 단기 상품으로 전환 운영함에 따른 수익률 저하가 예상”된다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