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복지위원장, 윤 대통령에게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논의” 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 “의대정원 수,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가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17개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동근 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서 의대정원 수,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논의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의대정원 확대 및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의지와 함께 여야 협치가 필요한데 국민연금 납부자의 절대 다수가 근로자임에도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는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혁신전략에는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날 신 위원장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구체적인 수치가 없이 발표됐다”면서 “연금개혁은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이므로 방향성뿐만 아니라 결정 또한 정치권이 아닌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코로나 백신 후유증에 대한 입증책임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다”며 “일반적인 의료사고의 입증 수준보다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어려운데 이를 잘 이겨내고,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초당적·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야 될 때”라면서 "간담회에서 주신 말씀들은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