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수가 상향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대 증원, 필수의료 문제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에 출연해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지역의료 수가 상향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조명희 의원은 △수도권 의료시설 규제의 필요성 △지방 거점 국립대학 중심의 의대 정원 확대 △시니어(Senior) 닥터제 운영 △정주여건 확보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의료정책연구원과 주관으로 진행한 ‘필수의료 등 의료 현안 관련 전국 41개 의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이 신설되고 있다는 점과 전문의 취득 후 선호 근무지역으로 지방 의대를 포함한 전국 의대생 60% 가량이 수도권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의료 서비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조 의원은 “지역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수준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는 정확한 연구가 없다”며 “의사 수 부족이나 과잉 문제를 막연하게 결론 내리기 이전에 정부의 의료 정책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자가 필수진료와 의사인력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서울에 원정 진료를 가는 인원이 1년에 200만명이 넘는다”며 “이에 대한 주요한 해결책으로는 지역 의료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1년에 5조원 가량의 진료비가 투입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향후 수도권에 6600개 병상의 대학병원이 신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지방의 필수의료체계는 회생 불가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며, 선제적으로 지역 의료 수가 가산, 시니어닥터들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역 산부인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필수 의료 수가 상향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필수의료 수가 상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가를 결정하는 25명의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현장 의료 전문가가 6명 밖에 없고, 나머지 19명이 전부 비전문가였다”며 “현장과 동떨어진 수가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맘카페의 조리 돌림’, ‘응급실 뺑뺑이’ 등 현장의 문제를 언급하며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현행 시스템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방안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수도권에는 넘쳐나는 필수 의료들이 정작 지방에서는 사각지대가 심하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인 지방 거점 국립 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각 국립대의 분원 및 지소를 바탕으로 지역 의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주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국민·지역·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님비(NIMBY)’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수요-공급 분석을 근거로 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여야 의료 관련 TF가 지역의료·필수의료 수가 상향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혁신 방안을 놓고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