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증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더 이상 특정직능·이해당사자의 억지 주장에 끌려다녀서는 안 될 것이며,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부족과 그에 따른 각종 폐해는 이제 이미 사회현상이 되었으며, 이같은 현상들은 의사의 총량 부족이라는 근본원인을 배경으로 한 표피적 현상에 불과하다”며 “의사의 부족과 이것이 초래한 소수 인력에 대한 과잉 보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보상구조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의협은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통계의 의도적인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의협은 의사 1인당 배당될 파이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통계를 왜곡 해석하여 견강부회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금 의대 정원만으로도 향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공감되지 않는 추계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는 언제까지 이러한 자의적인 통계 왜곡을 반복하는 의협과의 합의에만 기대할 것인가? 도대체 의료를 이용하는 소비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가?”라고 되물으면서, “2002년에 밀실 합의를 해서 지금의 이런 사회문제를 야기한 보건당국이 또 다시 밀실 야합을 계속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인력 문제와 관련 공급자뿐 아니라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을 해야 할 때”라면서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주치의제도 도입,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의료제도 정비,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 등도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