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 위해 안동시 한의약 육성 조례 추진”

<편집자주>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안동시민들은 한의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본란에서는 여주희 의원으로부터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안동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됐다.

: 이번 조례는 한의약을 지역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단순한 전통의학 장려가 아니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반드시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조례 제5조에 따라, 건강증진·예방사업·기관 간 협력·사업평가 등이 포함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위탁과 예산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보건소, 요양기관, 지역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건강관리 사업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Q. 조례를 발의한 계기는?

: 안동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만성질환에 따른 고위험군이 많은 도시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문제는 병이 악화된 이후 치료 중심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았고, 예방과 회복 중심의 지역 건강체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 단위 한의 기반 건강·돌봄 연계체계 구축, 표준화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산, 한약재 산업 기반 정비 등을 국가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즉, 국가 정책 흐름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방향이 같은 시점이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건강을 관리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발의하게 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Q. 이번 조례에 대한 지역의 반응은?

: 지역 보건소, 요양기관, 한의의료기관, 보건학계 실무자 에게 “실행 가능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통증·수면·관절 기능 저하 등 만성 문제는 약물·물리치료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생활습관과 회복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일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있으나 표준화, 지속성, 평가체계가 부족했다는 점 △보건·요양·의료 자원을 연계할 경우 시민 체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한 의견 등이 언급되고 있다.

즉, 조례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장의 수요와 역량을 체계화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아무래도 와 닿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면?

: 한의약 발전에서 중요한 점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생활 건강관리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 진단과 치료기술에 더해, 표준화된 프로그램, 재활·영양·운동과의 융합, 객관적 건강지표 측정, 성과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는 보건소 단독 사업이 아니라, 요양시설·학교·읍면동 복지센터와 연계된 생활권 단위 건강관리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아플 때 가는 의료’에서 ‘일상의 회복을 관리하는 지역 건강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Q.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은?

: 우선 내년에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동형 건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구상 중이다. 

보건소에서 기초건강평가를 실시하고, 한의·운동·영양 관리가 결합된 6~8주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하여 요양기관, 경로당, 읍면동 커뮤니티까지 확장하는 방식이다. 

예산은 새로 크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예산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국도비 등을 조정·연계하여 1단계는 약 1억 원 내외에서 충분히 시작이 가능할 것이다. 

성과가 검증되면 이후 좀 더 크게 생활권 확장형 모델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 대규모 재정 부담 없이 단계적으로 추진 가능한 구조로 조례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 이번 조례는 새로운 시설이나 대규모 인프라를 요구하는 조례가 아니라, 안동에 이미 존재하는 건강·돌봄·의료 자원을 서로 연결하여 시민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작동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조례이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가 나는 모델을 만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