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 총파업 결정은 ‘국민 협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6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맞서 총파업을 결의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며,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의협의 결정은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이는 불법의료 근절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바라는 환자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과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에 5가지의 심각한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바라는 절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것과 의사인력을 양성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면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인 의대정원 확대를 수년째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

또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와 국민 모두의 요구이고, 국가적 과제인데 사회적 논의를 거부하면서 의사들끼리만 결정하겠다는 입장 및 의사들의 근무 여건이 폭발 직전이라고 하면서도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열쇠인 의사인력 확충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 의사인력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배치가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무분별한 개원과 인기과 쏠림현상, 수도권·대도시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거부하는 것 또한 모순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생고령화 사회, 국민 100세 시대에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붕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의료, 1분 진료,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원정진료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국가적 과제 1호”라면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민적 요구이고 국가적 과제인 만큼 의사 총파업은 더 이상 의사인력 확충과 의대정원 확대의 발목을 붙잡기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이 국가적 과제를 외면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총파업 수순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의사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희망한다”며 “지금은 의대정원 확대 반대 총파업에 나설 때가 아니라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나설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