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진료가이드 라인 구체적 마련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 비대면 진료에 따른 구체적인 진료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 시범사업 평가계획,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송호섭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범사업 평가 방향을 설명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 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도 시행 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찾으려면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시범사업 평가 시 환자나 의료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실시, 현장에서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들과 환자의 목소리를 담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의사협회 비대면 진료 권고안(AMA 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과 같이 향후 △비대면 진료 적합·부적합한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진료기록·보관 표준화 등을 포함한 표준진료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송호섭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내실화 추구와 향후 제도화를 대비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비대면 진료 표준진료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표준진료지침(CPG)이란 근거수준을 권고수준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한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세부적인 표준진료지침보다는 권고안 정도가 적합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처방 제한 의약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처방 제한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를 수집하고, 의·약 단체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안착할 수 있는 진료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