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1만7270건 허위‧과대광고 등 개선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5~11월)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7270건에 대해 자율판매 중단하는 등 개선 조치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사와 통신판매업자 17개 사가 참여했으며,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23.2.13.)’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기준 △식품 등 2만252건 △의약품 2만2662건 △의약외품 2397건 △화장품2453건 △의료기기 2369건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