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의제는 ‘초저출생 인구절벽’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중요한 미래 의제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꼽고, 개헌안 첫 번째 국가과제로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는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된다”며 “남은 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이어 “출생률 0.7명 또한 곧 무너질 전망으로,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극심한 경쟁 압박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 부담과 사교육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은 국가과제…장기적 아젠다로 관리해야”

지난 ’06년 이후 17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06년 1.13명에서 ’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육혁신···“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

부모들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는 가운데 김 의장은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예컨대 이미 일부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대책은 백약이 무효, 새해 AI교육혁신의 적기”

지난달 뉴욕타임즈는 ‘한국, 소멸하나’라는 주제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을 능가하는 한국의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교육비"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또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23년 3월 공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총 26조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계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주목하고 있는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김 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같은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을 △교원에 대한 AI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초·중·고 방과 후 학교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장은 아울러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길 희망한다”며 “국회는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우리나라 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