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의사 확충·공공의대 신설’ 촉구···“2025년부터 확충”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의료 균형 발전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지방공공의대 신설이 화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11일 국감에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붕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공공의료 붕괴 △병상자원 관리 부재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임에도 급여는 최고 수준으로, 이는 비급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제자리 걸음”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4.5명과 비교해도 격차는 여전하다”면서 “OECD 회원국 평균의 80% 정도는 도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비급여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를 하고 있고,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을 하면서도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 의사 수 부족 현상과 더불어 지방 공중보건의사 부족, 암환자 원정 진료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의사 수 확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빅5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상경하는 중증환자가 100만 명에 달하며, 특히 진료를 위해 병원 근처 숙박시설에 머무르는 일명 ‘환자촌’이 생겨났다”면서 “지역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의사단체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 특히 농어촌과 같은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에는 공보의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립대학교병원이 지역의 공공의료의 거점 및 필수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중 하나인 관리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며 “조만간 국립대병원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한국리서치 의뢰)’를 통해 다수 국민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구체적으로는 △1000명 이상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24.0%(241명) △300∼500명 16.9%(170명) △500∼1000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 등으로 나타났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203명)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여론이 높았다. 지방 국립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9.7%(799명)가 찬성했으며,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74.8%(복수응답·598명)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김 의원은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 즉 목포의대 신설과 지방 국립대학의 의대 신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의료 인력 절대 부족 문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응급의료체계 개선 문제, 수 조원에 달하는 지방 환자의 진료비 수도권 유출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 장관에게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지방 의료 인력 절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몇 명 정도로 늘려야 하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5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 절차가 있어 구체적인 점을 말할 수 없고, 의사 협회와 협의가 쉽지 않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 및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필수의료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력 확보가 핵심”이라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정책에 포함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와 지역 불균형 완화 정책을 패키지로 같이 발표하겠다”면서 “지역의사제는 찬반이 분명한 문제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인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확충 인력이 공공성을 갖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취약지 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5년 입시에 의대정원 확충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진료과목 불균형, 공공병원 의사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으나 입학 불공정성, 의무 복무 위헌성, 실효성 등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