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지역‧필수 의료 기반 확충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늘리되,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추후에 발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가지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만성적 인력 부족이 심화된 원인으로 고령화, 의료수요 다변화 등 의사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약화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보사연, 2035년에는 의사 수가 9654명 부족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에는 의사 수가 9654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은 2050년에 2만2000명이 부족할 것을 전망했다.

이처럼 의사 수의 부족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후속 합의로 의대정원 10%(351명)을 감축하기로 함에 따라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구 천 명당 임상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2.6명, 독일 4.5명, 영국 3.7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3.7명 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비필수‧비응급‧비중증 분야 의사와 비교해 낮은 임금, 높은 업무 강도, 의료사고 시 갈등 부담 등은 필수분야의 인력 유입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필수의료의 한 분야인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무과실 의료사고와 관련한 산부인과 의사의 보호 시스템 부재 및 저출산과 저수가로 인한 미래비전 상실, 보상과 지원 미흡 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경우 진료 여건 격차 및 생활‧자녀교육 등으로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도 매우 크다. 실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47명인데 반해 충남 1.53명, 경북 1.39명, 전남 1.75명 등 수도권과 지방간 적지 않은 격차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충원률(%, ’19→’22)도 소청과 92→28, 산부인과 73→69, 흉부외과 63→35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실손보험에 기반한 고수익 저위험 비급여 시장의 팽창은 의료 공급자의 저수익 고위험인 중증‧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었다.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2010년 8.1조원이었던 것이 2021년 17.3조원으로 증가했고, 실손 가입자는 2010년 2080만 명에서 2021년 3977만 명으로 증가했다.

수용 역량, 입시 변동 등 고려 단계적 증원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키로 했고, 규모와 시기는 의대의 수용역량과 입시변동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증원키로 했다.

또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것과 함께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하여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필수진료 과(科)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수 확보(교수 1인당 학생 8명) 등 법정 기준 준수를 고려하여 배정하고, 증원 후에도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현재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은 의학교육평가원에서 교육과정,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 체계 등 총 9개 영역을 평가해 6년·4년·2년 단위로 인증(현재 4년 인증 33개교, 6년 인증 7개교)하고 있다.

또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의 학제를 개선해 통합 본과 6년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 현상이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 1998년 진료권 폐지와 더불어 2004년 KTX 개통 이후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확대 경쟁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의료인력과 환자의 수도권 유입이 심화됐다.

이 같은 중증 환자 등의 수도권 이동 확대에 따라 1~3차 기관의 유사 환자군 대상 무한 경쟁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됐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로 변경 계획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병상·인력 확보 등 중증·응급 공백 해소를 위해 행위별 수가를 기본비용 보존 및 성과 보상 방식으로 개편해 진료역량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혁신 T/F서 실행 추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