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제도 역시 지역 의사인력 확보 어려워”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및 운영 현황('2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집인원 대비 의대장학생 선발률은 52%, 간호대장학생 선발률은 11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복무 예정지의 경우 의대생은 경기도 32.7%, 충청북도 23.1% 순으로 많았고, 간호대생은 강원도 24.9%, 전라북도 18.1% 순으로 많았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에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하고자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의대생 대상 사업은 지난 ’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21년부터 시행됐다.

한 학기 기준 의대생에게 1020만원, 간호대생에게는 82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의무복무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 및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간호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모집정원 150명 중 493명이 지원, 경쟁률 약 3.3:1을 기록했으며, 총 177명이 선발됐다. 

이는 5년간 의대생이 모집정원 100명 중 총 52명이 지원·선발(경쟁률 0.5:1)되면서 정원 미달로 간호대생을 추가 선발한 것이다.

선발된 간호대생과 의대생의 의무복무지는 장학금을 지원한 지자체가 판단한 인력 충원 필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다.

복무지를 살펴보면 선발된 의대생 52명 중 경기도에서 근무할 인원이 32.7%(1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청북도 23.1%(12명)로 뒤따랐으며, 간호대생의 경우 선발된 177명 중 강원도가 24.9%(4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라북도가 18.1%(32명)로 많았다.

또 제도 시행 후 배출된 의사 8명 모두 전문의 수련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중 5명은 서울과 대구 등의 지역에서 인턴 수련 중에 있으며, 3명은 서울과 충청북도 등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이 선택한 전문과목은 비뇨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였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 이후 배출된 간호사는 총 17명으로, 전라남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23.5%(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경상북도가 17.6%(3명)였으며, 17명 모두 지방의료원 등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신현영 의원은 “간호대생 지원은 모집정원 초과인 반면 의대생은 제도 운영 이후 지속적으로 미달되는 상태”라며 “간호대생 대상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최근 시작된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성과도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공공거점병원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확보해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