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인력증원 불승인으로 의료위기 가중됐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이하 연대체)가 국립대병원 인력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연대체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연대체는 이날 “국립대병원의 인력증원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과도하게 인력 통제를 한다”며 “이는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즉각적인 인력 충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의료 근절 등을 요구하며 기재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책임있는 역할도 주문했다.

연대체는 이날 매년 반복되는 국립대병원 인력증원 불승인으로 의료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재범 연대체 공동대표(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는 “교육부는 인력증원 문제는 기재부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기재부는 노조와 면담조차 거부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의 인건비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책임지지 않는 권한만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더니 국립대병원장들의 의사 임금 인상, 의사인력 충원 등 요구에는 즉각 반응해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기재부가 지금 당장 인력 충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지적됐다. 이날 연대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를 기록했지만 국립대병원의 임금인상률은 1.7%에 그쳤다. 또한 이들은 민간병원에서 받지 않는 중증, 난치 희소질환 환자들을 국립대병원이 감당하고 있지만, 민간과 국립대병원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는 상황을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료수당 제도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분회는 인력확충과 임금에 대한 교섭 결렬 시 다음달 12일 총력 파업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