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장애인 편의증진의 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일 “모두가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구호아래 ‘제1회 편의증진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표창한데 이어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3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제정한 바 있다.

기념행사에는 ‘장애인등편의법’을 발의한 이종성 국회의원을 비롯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편의증진 분야 유공자, 장애인단체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임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행사에서는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셜환경디자인 부장이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9%p 상승된 89.2%(2018년 당시 80.2%)로 많은 개선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내부시설(복도, 계단,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피난설비 등), 기타시설(객실, 관람석, 휴게시설 등), 비치용품(휠체어, 점자업무 안내책자 등) 등 6개 편의시설에 대해 조사됐다.

이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적정설치율 79.2%를 상회하는 89.2%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5개 시설의 설치율, 적정설치율이 모두 증가했고, 이 중 매개시설과 위생시설, 기타시설의 적정설치율 증가폭이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별 설치율은 2018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했는데, 시도별 설치율(적정설치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시가 93.7%(86.7%)로 가장 높았고, 서울 92.1%(84.0%), 경기 91.2%(8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전남 84.4%(71.5%), 강원 85.1%(73.9%) 등이다.

시설 운영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모두 2018년도 보다 증가했으나, 2023년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3.5%로 민간부문의 79.8% 보다 4.3%p 낮게 나타났다.

종류별 설치율(적정설치율)을 보면 유도·안내설비 96.84%(89.57%), 주출입구접근로 96.4%(89.5%), 승강기 96.32%(91.91%) 순으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점자블록 50.98%(45.71%), 매표소‧판매기‧음료대 66.57%(56.1%)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을 수립·시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등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연구조사)나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우측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의시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해 장애인 등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