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은 오는 5월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이라는 주제로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인 ‘돌봄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국가, 사회의 돌봄 책임과 역할을 재점검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안을 공론화해 곧 개원할 제22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나상원 우석대학교 객원연구원은 ‘왜 돌봄민주주의인가-돌봄을 해도 슬퍼지지 않는 정치공동체로 가는 길’이라는 발제를 통해 국가, 사회, 남녀 등 사회구성원 모두의 돌봄이 돌봄민주화의 시작이며, 돌봄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누가 돌봄을 하더라도 정치적 관계에서 취약해지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이들을 돌봐야 할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이 ‘돌봄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무급 돌봄노동의 보상 및 분배 방향’을 주제로, 무급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ILO와 선진국의 무급노동 실태·과제·노력 등을 소개하고, 여성 중심의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성 평등 관점에서의 돌봄 노동의 가치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을 조명한다.

또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 및 최저시급 기준의 임금 실태를 분석, 적정 임금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가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도, 통계청이 산출한 실태생계비 등을 최저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