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공급자간 환산지수 기능 인식 차…수가협상 불만으로 이어져”

[한의신문] “건보공단은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로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가입자 부담까지 함께 아우르는 합리적 균형점을 찾고자 최선을 다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0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된 브리핑을 갖고,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공유와 함께 협상과정에서의 소회를 전했다.

김 이사는 “병원 유형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2%의 인상률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키로 합의했다”면서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병원 구조 전환과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결단을 내려줬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와 치과 유형은 의원과 같은 일차 의료기관으로서 의과에 비해 긴 진료시간에도 불구하고 동일 행위에 대한 저보상 구조에 놓여 있어 상대가치 연계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며 “이에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는 데 최종 합의하여 협상을 타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환산지수 인상률 2.8% 대비 행위료 증가율은 0.5%에 불과하고 타 유형과 다르게 수진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동네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3.7% 인상률로 타결했다”며 “다만 의원 유형과는 최종 제시한 환산지수 인상률 1.6%와 상대가치 연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게도 결렬됐지만, 전체 밴드가 1.65%로 낮은 상황에서 의원의 순위가 5개 의약단체 중 4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1.6%는 밴드 내에서 합리적인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번 협상에서의 수가밴드 설정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깊이 공감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적자 위기 속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재정운영소위원회의 고심 어린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2.0% 내외의 수가밴드보다도 낮은 수준임에도 여러 의약단체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건보공단과 의약계가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 온 덕분”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협상 타결을 위한 부대결의가 사실상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김 이사는 “지난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부대결의를 제시했고,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모두 참여하고 있어 부대결의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모두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해당 의약단체인 한의협과 치협간 부대결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적용해 왔으며, 환산지수를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과보상된 수가는 보상수준이 더 올라가고, 저보상된 수가의 인상률은 더 낮게 적용되므로 수가 불균형이 심화돼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보상 행위에 투입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의원과 병원 중심으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추진했고 올해에는 한의·치과까지 확대적용했으며,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선 상대가치 연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수가협상의 개선방향과 관련 김 이사는 “수가협상에 대해 가입자나 공급자가 불만을 표출되는 것은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즉 공급자는 의료물가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환산지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 규모 관리와 재정관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입장에서 수가협상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공급자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고, 동시에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수가인상률 수준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건보공단에서는 이러한 수가협상의 합리적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서울대 홍석철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해 BAP 모형을 개발해 올해 처음으로 모형 결과를 산출했고, 앞으로 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가입자-공급자-정부-건보공단의 요구를 반영해 미래 대비가 가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협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