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의대증원, 내년도 입학정원 1509명 증원

[한의신문] 정부는 27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지게 됐고, 내년도 의대입학 정원은 1509명 증원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5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함으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돼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이어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