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정부의 원칙 없는 대처가 더 큰 혼란 초래”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44개 법안·1개 청원을 상정한데 이어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전공의 사직 및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부처별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인순·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 복귀율 및 미복귀 사유에 대해 각각 질의하자 “복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동료에 대한 미안함, 과중한 업무 부담, 본인들의 미래를 고려해 복귀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금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15일)이 지났지만 복귀하기로 한 전공의(레지던트·인턴)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5일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756명 중 1155명)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정부의 원칙 없는 행정처분 방침이 더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에 대한 비판은 감내하겠다”면서 “오는 9월 수련에 돌아오면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번 사직 및 복귀 결과에 따라 추가 설득과 더불어 전공의들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정책에 있어 정부가 예측과 수습을 해야 하는데 감염병 위기가 아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보건의료 재난위기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하자 조 장관은 “비상진료 체계를 빨리 종료시키지 못해 환자분들과 현장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보건복지위원들은 지역의료인력 확충안으로 금일 정부가 발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아닌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남 의원은 “의대정원 관련 지역 공공의료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역의사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무복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부-의사-지자체가 서로 계약을 통한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수용성이 높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장학금 지원 및 지역 정주 등 추진 방식이 같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안정성과 향후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역 계약형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난 2020년에 ‘지역의사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확충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선 의료개혁특위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비급여 실손보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의사들이 건강보험 수가에 의존해야 하는 필수의료 대신 비급여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원가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벌어들이는 금액은 실제로 비급여 진료 원가의 두 배”라면서 정부에 비급여 실손보험 가격을 통제할 구체적·책임감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사들이 비급여로 진료 수익을 많이 얻는 건 국민 지출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적절하게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가격 통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면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해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합리적·단계적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