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남 국립의대 신설 ‘마지막 고비’…계획서 제출 임박

[한의신문] 교육부가 경북과 전남광주에 오는 20일까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경북은 지역의사 확보, 전남은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의대·대학병원 입지 조정이 막판 관건이다.

특히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데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1위에 달하는 등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경북 소재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으며, 지역 의대 졸업생의 경북 취업률도 3.3%에 불과하다.

경북, 연간 지역의사 132명 필요…기존 증원만으로 ‘40명 공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경북의 의료 현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의대 정원 배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보건복지부·경상북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운영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 5월에는 김윤 의원과 함께 국립경국대를 방문해 지자체 및 관계 부처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경북에서 필요한 지역의사는 향후 5년간(2027∼2031년) 매년 평균 132명에 달한다. 반면 기존 의학교육 여건에서 가능한 연평균 증원 규모는 90명 수준으로, 매년 40여 명의 의료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임 의원이 정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는 △2027년 대학 선정 및 설립계획 수립 △2028년 예비인증 통과 △2030년 3월 첫 신입생 입학 등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도 담겼다.

임 의원은 “국립의대가 신설되면 부족한 지역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길이 열린다”며 “2030년 3월 첫 신입생이 차질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서 제출부터 최종 개교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대·목포대 통합’ 관건…의대·병원 입지 조정 과제

전남에서는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및 의대·대학병원 입지가 쟁점이다. 하나의 통합대학 아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의대와 병원이 집중될 경우 다른 대학과 지역에 돌아갈 실익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서지 않는 대학과 지역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해 하나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신설하는 상황에서, 의대와 병원이 한쪽 지역에만 설치되면 다른 대학과 지역은 통합에 참여하고도 정작 얻는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대학병원이 배치되지 않고 통합대학본부가 들어서는 대학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계약학과 개설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최 장관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요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 “전남광주특별시 전체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의대를 포함해 새롭게 진행되는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지역에서 안을 마련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일 추진계획서 제출…국립의대 신설 ‘분수령’

정부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기한을 오는 20일로 정한 가운데 순천대와 목포대는 통합대학의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입지를 놓고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대·대학병원이 배치되지 않는 지역에 △첨단산업 연계 계약학과 △정부 메가프로젝트 △국책사업 등 별도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절충안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한쪽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모두 가고 다른 지역은 아무런 성장동력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는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의대와 병원이 가지 않는 지역에도 대학과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국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역시 추진계획서 제출 이후 대학 선정·설립계획 수립·의학교육 평가인증 등 실제 개교까지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20일 추진계획서 제출이 경북·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