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 방문진료 참여율, 의과의 3배…“수가 개선 등 과제”

[한의신문] 현재 추진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 한의과가 의과보다 높은 비율로 참여한 것으로 집계된 한편 향후 △수가 개선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을 통해 참여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19년~‘24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2.3%에 불과했다.

연도별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의과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한의과는 2021년 8월부터 참여하도록 했음에도 올해 6월까지 한의사 958명이 12만3089건의 방문진료를 실시한 데 반해 의사는 431명이 7만8931건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의원 기준으로 대전,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환자 수가 많았는데 총 4867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56%를 차지했고, 울산이 17명으로, 가장 적었다.

의원 기준으로는 서울과 경기의 환자 수가 1만5529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67%를 차지했으며,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주요 질환을 살펴보면 한의원에서는 △등 통증 △연조직 장애 △중풍 후유증 △기타 관절 장애 순으로 진료를 실시했으며, 의원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욕창 궤양 및 압박 부위 순으로 실시했다.

연도별 공모 및 청구기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의원 868개소, 의원 303개소에서 실제 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7월 기준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총 5만982개소 대비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체의 2.3%(1171개소) 수준으로, 의원보다 참여율이 2.8배 높은 한의원을 뺄 경우 그 참여율은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방문진료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연도별 현황에서는 2020년 358명에서 2023년 4664명으로 늘었지만 이는 총 환자 수 1만4737명 대비 31.6%만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재이용하고 있는 수치다.

백종헌 의원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가 보상과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방문진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이용 환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의 참여율 및 서비스 재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