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다이어트·관절 건기식, ‘위해성분’ 적발 급증

[한의신문] 다이어트·관절 효능을 표방한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에서 마약 등의 위해성분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정부의 전담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식품 적발 현황(‘19년~‘24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다이어트 및 관절 관련 효능을 표방한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위해식품 검사 현황’에선 2020년 148건에서 2023년 281건으로, 무려 89.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에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으로 등재하고,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 이후 방통위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담당하고 있다.

위해성분별로는 △의약 성분(마약성분 포함)이 가장 많이 검출됐는데 2020년 29건에서 2023년 166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식품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그 밖에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식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식료품 적발 건수가 △2019년 3건에서 △2023년 18건으로 6배 증가했다.

적발 금액도 △2023년 기준 206억원 △2024년(7월 기준) 18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적발 품목은 식료품이 각각 80%, 50% 이상을 차지했다.

적출국별 현황에선 적발금액 기준 △2023년에 미국 △2024년(7월)에는 뉴질랜드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식료품 상세내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적발 건수가 △2019년 2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고, 적발 금액도 △2022년 9억8500만원에서 △2023년 195억원 △2024년(7월 기준) 165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중 관세청이 적발한 가장 높은 금액은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건강기능식품 약 168억원(2023년) △관절 건강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 164억원(2024년 7월) 순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식품 관리 전담 인력은 현재 3명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식품과 달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위해성분 함유 제품 탐색‧발굴, 구매검사 확대, 신규 위해성분 발굴 등을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 여부 판별에 도움을 주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 접속자 또한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접근성·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백종헌 의원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적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더 확충하고, 식약처, 관세청, 방통위 등 관계 부처에 협업 고도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소비자 차원에서도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잘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