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체납자, 금액·기간 증가…“징수 조치 방안 필요”

[한의신문] 건강보험 고액 체납자의 체납 기간 장기화가 증가하면서 징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19년~24년 7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94만1000세대로, 체납 금액은 총 1조509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월 산정보험료 5만원 이하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는 72만9000세대로, 전체의 77.5%였으며, 특히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체납자는 57만5000세대로, 전체 체납자의 61.1%였다.

1000만원 이상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 비중은 1.8%에 불과하지만 세대 당 평균 체납액은 1747만원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세대 당 평균 체납액 123만원에 비해 14.2배 많았다.

한편 고액체납자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체납하고 있었는데 전체 체납자의 28.1%가 3년 이상 체납 하고 있는 반면 고액체납자는 절반 이상(53.6%)이 3년 이상 체납하고 있었다. 

10년을 초과한 고액체납자가 5164세대(30.1%)로, 체납금액도 762억원(25.4%)에 달했다.

박희승 의원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급여제한, 압류, 인적사항 공개 등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