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재교부심의제도 이후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 크게 감소”

[한의신문] 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 이후 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하여 87.2%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하여 9.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신청 86건, 재교부 75건(재교부 승인율 87.2%), △2021년 신청 100건, 재교부 51건(재교부 승인율 51%), △2022년 신청 139건, 재교부 37건(재교부 승인율 26.6%), △2023년 신청 163건, 재교부 16건(재교부 승인율 9.8%), △2024년은 3월 기준 신청 63건, 재교부 8건 (재교부 승인율 12.7%) 등으로 나타났다.

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줄었다.

한의사의 경우 면허재교부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 11건 신청에 9건 승인(81.8%), ’21년 19건 신청에 9건 승인(47.4%), ’22년 41건 신청에 7건 승인(17.1%), ’23년 59건 신청에 5건 승인(8.5%), ’24년 3월 25건 신청에 4건 승인(16%) 등으로 나타났다.

최보윤 의원은 “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면허 재교부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의료인의 윤리 의식 강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