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한의 포함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 제정

[한의신문] 경북 구미시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 지원기준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환수 및 지원중단), 제5조(첫만남이용권), 제6조(출산축하금), 제7조(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제8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제9조(출산축하금 지원절차), 제10조(산후조리비), 제11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제12조(산후조리비 지원기준), 제13조(산후조리비 지원절차), 부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산후조리비의 지원 기준을 명시한 제12조에 따르면 ①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② 산후조리와 관련된 의료기관(한방 병·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③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의 구입을 위해 약국 등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④ 산후마사지 및 운동 등의 이용을 위해 업체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⑤ 그 밖에 산후조리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