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공백 관련 ‘공공의료’ 수급 화두

[한의신문]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지역·필수의료공백이 지속돼오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첫날, 공공의료 수급난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했지만 정작 붕괴된 것은 공공 지역·필수의료로, 현 상황을 의료재난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상급병원의 40%, 권역응급의료센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해 어려움이 있지만 현장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비상진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조 장관은 “제 책임 하에 결정해 보정심을 통해 심의·의결,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증원 수는 보정심에 올리기 전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20여 차례에 걸쳐 토의를 했고, 100차례 이상의 의료계 의견을 듣고 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지킴이 공보의의 대학병원 파견으로 농어촌부터 의료대란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달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 근무 인력으로, 도외 지역으로 파견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지역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도서 지역과 응급실 근무자는 제외하고, 해당 지자체 의료기관에 우선 파견,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공보의들도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정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공공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증원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결국 사회적 배치 계획이 필요해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역의사제’를 강조했는데 정부에선 계약이 만료되면 끝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제시했다”면서 “10년 이상 장기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제정에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제기된 위헌 소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정부가 제시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체계 개혁이 아닌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면서 고비용 급성기 사후 치료 중심에서 △사전 질병 예방에 의한 건강 증진 △일차의료 기반 강화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통한 환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일차의료 기반 강화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일차의료, 지역의료 역량 확충을 위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공공 지역의료 현장에 의사가 4118명이나 부족했고,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91곳(41.9%)은 의사를 채우지 못해 의사 연봉은 6억원까지 치솟았다. 또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의사 없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594곳에 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적하신 사항이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증폭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전에도 있어왔던 사안으로, 이번 통계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소 1220곳 중 공보의가 미배치된 보건소는 337곳(27.6%)이였는데 올해 6월 기준 1223곳 중 미배치된 보건소는 558곳으로, 미배치율이 45.6%에 달했으며, 지난해보다 65.6% 증가했다.

서 의원은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번 의사국시를 347명 접수해 의사 배출이 89.2% 감소하게 되는데 공보의와 군의관 배출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지역의료 공백이 커진 것은 사실이며, 공보의 배치 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장·단기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다룰 위원회 설치 계획은 변동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를 추진, 전문가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 추천 몫으로 배정했으며, 전문가 위원들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 인력 규모를 산출하면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추계위 결과가 보정심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조 장관은 “검토 결과를 최대한 수용해 논의를 진행하는데 보정심이라는 의사결정 구조가 없다면 전문가들의 의견만 듣고 결정할 수 없으며, 수급추계위나 여러 직종의 의견도 들어야한다”며 “구조 자체보다는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에 조 장관은 “대통령이 결정하고 판단할 사안이며,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고통을 겪는 국민과 환자들께 주무 부처 장관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