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은 ‘만성 재발성 질환’, 진료-사후관리 연계해야”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7000명에 달하는 등 마약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의 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실제 재활업무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식약처 산하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인 ‘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입원3155명, 외래 3226명에 달했다.

하지만 진료 받은 환자들은 치료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비급여 진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마약류 중독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마약류 치료보호기관(병원)에서 조차 마약류 중독 환자 사후관리는 센터 안내 정도에 그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중독재활을 위해 한걸음센터를 찾은 인원의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한걸음센터의 지난해 마약류 중독 사례관리자 수 1180명 중 센터 재이용인원은 37%(444명)에 그쳤으며, 60%가 넘는 인원이 재이용 없이 한 번의 사례관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걸음센터의 주요 이용대상인 마약사범들의 재이용률도 저조했다.

센터에서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의 재이용률(지난해 기준)은 19.6%, 보호관찰 처분 중 재범예방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다시 센터를 찾은 사람은 7.2%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이 35%인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마약류 중독은 평생 유혹에 시달려야 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이기에 처벌보다 치료와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