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이용률, 목표 대비 11% 불과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현황(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비스 지원 목표 인원인 2340명 중 11%에 해당하는 259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도전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4시간 지원 △주간 개별지원 △주간 그룹 지원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4시간 지원은 목표 인원 340명 중 24명(7%)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광주시를 제외하면 9명(2.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간 개별지원은 목표 인원 500명 중 106명(21%), 주간 그룹 지원은 목표 인원 1500명 중 129(8.6%)명에 그쳤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비스 신청자 및 이의신청 현황(8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 신청자 중 선정비율은 51.7%로 나타났으며, 선정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73%, 가장 낮은 대구는 32.7%로, 지역별로 약 30.3%의 큰 차이를 보였다.

미선정자 493명 중 이의신청자는 81명으로, 평균 16.8%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72.2%로 가장 높았고, 부산, 대전, 경기, 제주는 이의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신청자 중 선정비율과 이의신청 비율이 시도별로 차이가 커 심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일상생활 수행 및 의사소통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거절당해 가족이 온전히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