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생산가능 인구 59.4%

2082만5000명,생산인구 확보 합리적 방안 마련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나이인 25∼49세 연령층은 올해 2066만1000명에서 2007년 2082만5000명(전체 생산 가능 인구의 59.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2030년에는 중국이 인구세계 1위 자리를 인도에 물려줄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13억1600만명인 중국 인구는 2030년 14억4600만명으로 늘어나고 인도는 같은 기간 11억300만명에서 14억4900만명으로 불어나 중국을 앞지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나이인 25∼49세 연령층은 2007년 2082만5000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에 따른 부담이 눈앞에 닥친 것으로, 일을 많이 해야할 사람들의 절대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의 생산규모나 창조성이 떨어져 활력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도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 등 노인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사회안전망 재정비 방안 등이 담긴 근로부조제도와 전국민 기초연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으로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불안이 얼마나 해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행 건강보험만 해도 가입자의 22.8%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데다 설혹 사회 보험으로 사회안전망을 보완한다해도 생산인구 확보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다.



정책당국도 통계청의 전망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생산인구 확보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회안전망도 생산성 불안감을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