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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신고포상금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신고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년도 1월부터 ‘부패방지위원회’권고에 따라 시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 운영결과 2004년도에 접수된 68,155건 중 요양기관 확인후 허위·부당청구 금액(환수금)으로 확정한 2,399세대에 대해 포상금 18,992천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발생현황은 615개 요양기관중 의원 549개소, 약국 42개소, 병원17개소, 종합병원 7개소로 나타났다.

전체 포상금 지급 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만원이하인 경우가 43.17%로 가장 많았고, 1만원초과 5만원이하가 28.47%, 5만초과 10만원이하가 9.46%, 10만초과 100만원이하 1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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