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료제도 의료이원화 확고

서초구 보건소 관련 CT 소송 판결이후 한방 비하 포스터 제작 및 한약의 부작용을 알리는 소책자를 발간하겠다는 양방 내과의사회의 어긋난 움직임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마저 ‘의료일원화’를 본격 추구키 위한 TF팀을 구성, 한·양방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미 국내 의료법이 한·양방에 대한 분명한 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지난 해 8월에는 한의약학의 독자적인 발전 추구를 담은 ‘한의약육성법’이 정식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한·양방 의료일원화 논쟁은 양 직역의 발전만 가로막는 장애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의협은 이미 지난 해 대한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의과대학장협의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학교육학회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정/의협 회장)를 구성, 가동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또 지난 24일 열린 상임이사회를 통해 한·양방 의료의 통합 일원화를 위해 실무업무를 전담하는 한편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의료일원화 TF팀’(팀장 권용진/의협 사회참여이사)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이 의료일원화 TF팀은 우선 서초구 보건소 관련 CT 소송에 따른 자료수집 및 의료일원화 논리 개발 등 실무적인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일원화 TF팀은 감기 포스터 및 한의학 비하 소책자에서 나타난 갈등이 한·양방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졌던 전철을 사전에 차단, 조직적인 의료일원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아래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연구에 적극 참여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들어 실현 불가능한 일인 줄 알면서도 양방 의료계에서 ‘의료일원화’와 ‘의약분업’ 주장이 지속 대두되고 있는데는 향후 CT 소송 결과 여파에 따라 한의계의 의료기사지도권 확보는 물론 현대 첨단의료기기의 사용 확대로 이어져 양방이 점하고 있는 의료시장의 상당 부분을 한방의료가 잠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