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 위해 건보료 1% 인상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암 질환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를 1% 인상하는 안을 제시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기우 의원은 국립암센터가 지난 1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암 진료비 재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암 질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율 1% 인상 등의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기우 의원은 ‘암 진료비 재원조달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암 환자의 보장을 위해서 건강보험의 추가재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OECD국가들의 보험료율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보험료율 4.31%는 1/3 수준에 불과해 보험료율 인상이 검토될 수 있다”며 “보험료율 1% 인상으로 3조5천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이를 암 진료비를 지원하는 데 쓴다면 현재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50%의 진료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건강보험을 활용한 암 진료비 재원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보험료율 1% 인상, 국고지원의 증가, 건강증진기금의 확충 등 다양한 재원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재원마련을 위한 견해를 피력했다.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뿐 아니라 정부 지원금 확대와 다른 재원의 마련 등이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확보된 보험재정을 암 환자의 보장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암으로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용은 2조2026억원이며, 생산성 손실부담을 포함한 경제적 총 부담은 15조4694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암 환자는 암 발생 첫해에 평균적으로 999만원을 공식적인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연간 11만명 이상이 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매년 6만명이상이 암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2020년이 되면 15만명의 환자가 발생해 9만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돼 향후에는 더욱 심각한 국민적 질환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