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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의료법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의료법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홍발)·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직무대행 박종준) 등은 각각 지역내 의사단체인 울산시의사회·전남의사회 등과 최근 의료법 관련 공동 성명서를 발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개정하려는 의료법 내용은 의료행위의 정의조차 정확히 명시하지 못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현 대통령 임기 내에 법을 서둘러 개정하려 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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