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정책, 의과 중심 설계 우려…‘한의재택의료’ 필수”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대전시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과정에서 한의계 역할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의재택의료센터 확대와 방문 수가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제시했다.

대전지부 지역사회일차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조원)는 최근 대전시청 통합돌봄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통합돌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한의계 역할과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지부 일차특위 위원 및 지역 분회장 등 한의계 관계자와 함께 대전시청 복지정책과장·통합돌봄팀장·담당 주무관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대전시 통합돌봄 정책 추진 방향과 한의계 역할 △대전지부 방문진료 사례 및 한의재택의료서비스 소개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 “통합돌봄 정책, 정책 수립 단계서 한의계 역할 반영돼야”

이날 이원구 회장은 “그동안 지자체들이 통합돌봄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면서 “정책 수립 단계에서 한의의료의 역할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부 일차특위는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와 협력해 한의의료기관의 재택의료 서비스 성과와 연구 결과를 망라한 ‘대전시 한의통합돌봄 사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제작했으며, 이를 대전시 통합돌봄팀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대전지부 김정철 의무이사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한의재택의료서비스의 실제 운영 사례와 임상적 성과, 한의방문진료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특히 한의재택의료서비스가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대상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의재택의료센터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고, 의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의과 방문진료에만 인정되는 동반인력 수가 제도를 한의방문진료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즉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동반 인력 수가가 신설될 경우 전문 인력 확충과 보다 체계적인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

이어 한의재택의료센터의 방문 가능 건수를 의과와 동일하게 월 140건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한의사 장애인·어르신 주치의 사업과 방문진료 사업의 연계 추진 △지자체 방문의료 지원 지침에 근골격계 질환 및 통증관리 등 한의 진료 내용 반영 △지역 한의사회와 지자체 간 신속한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됐다.

이 회장은 “현재 한의방문진료는 월 100건으로 제한돼 있어 제도적 차별이 존재하며, 방문 건수 확대는 추가 한의사 인력 고용과 방문 전담형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 “대상자의 상당수가 노인과 장애인인 만큼 주치의 제도와 방문진료 사업을 연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된 보고서에는 한의재택의료만의 다양한 질환별 관리 사례가 소개돼 대전시의 눈길을 끌었다.

■ 대전시 “재택의료 성과 높이 평가…정책 반영 적극 검토”

이에 대전시 관계자들은 한의재택의료서비스의 운영 사례와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 통합돌봄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한의계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재택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향후 산하 자치구의 통합돌봄 정책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달 관내 행정복지센터, 자치구 담당 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지역 정책 담당 리더 30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실제 방문진료 사례를 소개할 강사로 한의계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으며, 대전지부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전시 통합돌봄팀은 향후 한의사 대상 별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안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후 대전지부가 제기한 중앙정부 지침과 현장 의료 서비스 간의 괴리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주례회의에서 해당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일차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